제  목 : 

동성애 합헌을 반대합니다 ! - 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공표

글쓴이 :  예언자 예레미야님이 2018-08-07 12:42:52에 올려주신 글  ... 조회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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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701071030319001

 

인권보호대상, 국민 → ‘모든 사람’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표  

시위현장 경찰장비 법규화  
과격시위 방지 등 논란예고
 

법무부7일 인권 보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을 수립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정식 공표됐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로 인해 마련된 이번 3차 계획안은 인권 보호 대상을 종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약자로 표상됐던 여성·아동·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성인지 정책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평등 가치를 지향했다는 평가다.  

계획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와 더불어 경찰권의 제한을 통해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시위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집회·시위자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전날 새벽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한국진보연대 등의 과격 시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안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계획안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하고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 내 여성 관리자에 대한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됐다. 또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 남북 간 인도적 해결을 도모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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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자 예레미야 (2018/08/07 1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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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합헌국' 으로 가기위한 모든 법령 (성평등, 차별금지법) 문재인정권하 대통령령으로 통과된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대통령이 대선당시 분명히 밝힌 바 "동성애합헌과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하겠다" 를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헌법 32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군형법 92조6항 (동성애처벌규정)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의해 즉각적인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통령령에 의한 훈령을 빌미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법은 " 동성애동성혼 합헌" "군내 동성애처벌규정 위헌" 을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교계는 이런 문재인정권의 반위헌적이고 국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는 자연법에 어긋나며 가톨릭 교리에도 어긋나는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무엇을 했나 비판하고자 합니다.

개신교는 개독교 먹사라는 갖은 비난과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가톨릭은 무엇을 했습니까?

좌편향가톨릭 한 사제의 경우 동성애를 옹호하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가톨릭언론사에 올리는 분조차 계셨습니다.

그분은 칼럼을 통해 신약의 로마서 1장을 논하시며 동성애금지에 대한 교리가 바오로사도의 입장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다.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성경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으셨습니다. 가톨릭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글로써 만인에게 전달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신부님도, 어떤 주교님도, 어떤 가톨릭 단체도, 가톨릭언론사도 차별금지법은 커녕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교단이 동성애합헌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주님께 해 드린 이웃 사랑, 이웃 실천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2018/08/07 1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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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에 명시된바 기본권의 주체는 엄연히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2015년 시리아내전으로 시작된 시리아난민 유입문제로 이미 유럽은 몸살을 앓고 잇고,

- 프랑스, 독일 신생아의 25% 이슬람-

- 2015년 시리아난민 유입이후 이슬람정당 출현, 유권자10% 이슬람, 이슬람 '샤리아법' 관철요구 -

이를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국민중 71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잘못된 난민법을철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제협약을 핑계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뒤로는 국민 모르게 헌법에 위배되는 기본권마저 무시한채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국민 = 외노자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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