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헌을 반대합니다 ! - “NAP 독소조항 철회하라”… ‘비대위’ 본격 가동

“NAP 독소조항 철회하라”… ‘비대위’ 본격 가동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8.24 10:34

500여 단체와 27일 국회서 출범식 및 토론회

▲지난 8월 7일 NAP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를 호소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던 동반연 회원들의 모습. 

그러나 NAP는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반연

수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규탄하고, 그것의 삭제를 촉구하는 '국가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한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참여하는 비대위 출범식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출범식 후에는 NAP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토론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비대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기관을 비롯해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 및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도 동참한다.

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탠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은 국민의례, 개회선언, 인사말씀, 출범 메시지, 취지 및 정관채택, 조직안 발표, 출범 선언과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한장총 총무 구자우 목사의 사회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성일종 의원, 이혜훈 의원,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건호 대표,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총무 박요셉 목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 김진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 등이 순서를 맡는다.  

이어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연세수동중앙병원 염안섭 원장의 진행으로 발제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숭실대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차학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가 참여한다.

비대위 측은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에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정부가 NAP 속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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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